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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깡패' 트럼프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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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중국간 협약이 FTA도 아니고, 중국은 캐나다에 전기차를 팔고 캐나다는 중국에 농축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걸 하면 중국이 캐나다를 산채로 먹어치울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무도한 내정 간섭은 물론이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Governor)라고 호칭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과 캐나다의 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다.
돌변한 이유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트럼프의 무역질서 파괴를 비판했고 세계가 주목했고, 그로 인해 트럼프의 횡설수설이 더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도가 아닌 '트럼프 기분'이 정책이 되는 예측불가의 정신병적 인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마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고립된 서방의 중간국(Middle Powers)들과 중국이라는 불완전한 대안'에 대해,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캐나다와 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겪는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서방 지도자들의 고독한 2026년
중간 규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트럼프)으로부터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은 이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연합'을 모색하거나 중국과 부분적인 협력을 시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2. 캐나다의 시도 (마크 카니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강대국(미국)의 경제적 무기화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EV 관세 100%)을 깨고, 중국산 전기차 49,000대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농산물 수출 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는 '그랜드 바겐(대타협)'이라기보다 철저히 실리적인 거래였다.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은 캐나다에게 미국을 대체할 완벽한 피난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3. 영국의 딜레마 (키어 스타머 총리)
키어 스타머 총리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목표는 위스키나 연어 수출 같은 '비즈니스 정상화' 수준으로 낮게 잡혀 있다.
런던 시계탑 근처에 들어설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승인을 두고 "항복"이라는 비판과 도청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이것이 과도한 공포이며, 실제 안보 위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힌다.
영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핵심 분야(핵 억지력, 전투기, 클라우드 등)는 중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리도 반도체와 같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희토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없으면 물가를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여 영국이 처한 위치와 다르지 않다. 거기에 북한이라는 골치덩어리가 있다
4. 결론: 중국은 구원자가 아니다
서방 중간국들이 중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중국도 서방의 중간국들을 믿지 않는다. 중국은 서방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큰소리치다가도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온 것을 봐왔기에, 이들의 접근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서방 중간국들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밀착하려 해도, 안보와 핵심 기술 분야의 깊은 대미 의존도 때문에 중국은 지렛대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결국 이들은 트럼프의 괴롭힘 속에서 고립된 채 버텨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영국 등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안보적 대안 부재와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미국 없는 서방"은 실현되기 어려운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5. 우리 (중간국)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1). "미국 없는 소다자
(小多者)
협력"의 수평적 연대
과거의 동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퀴살(Hub-and-Spoke)' 구조였다면, 이제는 바퀴살끼리 직접 연결하는 전략이다.
트럼프가 파괴한 다자주의를 동병상련의 국가들이 협력해서 복원하는 노력으로 미니래터럴리즘 (작은 다자주의, Minilateralism)를 추구해야 한다.
거대 다자기구(UN, WTO)가 마비되었으므로, 이해관계가 맞는 소수 국가끼리 뭉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호주-캐나다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공유하거나, 영국-이탈리아-일본이 미국 없이 차세대 전투기(GCAP)를 공동 개발하는 식이다.
마크 카니의 제안한 "의지 있는 자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illing)"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없어도 돌아가는 서방 중견국들만의 경제·안보 블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간 네오콘 등 강경 보수는 중국없이 돌아가는 세계 무역질서를 주장해왔다. 중국 봉쇄의 정책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없이도 돌아가는 질서가 더 시급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 '이슈별' 헤징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와 특정 이슈에서는 철저히 국익 중심의 독자 노선을 걷는 '줄타기'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 트럼프가 모든 것을 '거래(Deal)'로 보듯이, 중간국들도 가치 외교의 명분을 조금 내려놓고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해 농산물 판로를 뚫은 것처럼, "안보는 미국, 무역은 다변화"라는 원칙 하에 사안별로 파트너를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미·중 어느 한쪽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파트너'로 남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의 줄타기를 지속하는 전략이다. 단, 이는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중국딜을 이유로 캐나다를 압박하는 것처럼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위험도 존재한다.
(3). 전략적 자율성 강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유럽이 나토(NATO) 분담금을 늘리고 자체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된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한국, 대만), ASML(네덜란드), 배터리 등 강대국들이 아쉬워할 만한 '대체 불가능한 기술(Choke Point)'을 확보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삼는 것이다. 반도체, 조선업이 이런 후보 산업군이다. 이들을 협상 수단화하려면 미국 현지 투자는 미루고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4). 미국 없는 경제 블록의 활성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으므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 지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미국이 탈퇴했지만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주도하여 유지하고 있는 이 블록을 확장하여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개별 국가로 대응하면 미국/중국에 휘둘리지만, EU라는 단일 경제권으로 뭉쳐 규제(예: AI 법안, 탄소국경세)를 무기로 삼아 대항할 수 있다. 이번 그린란드 탈취 협박에 유럽의 미국채 투매 위협이 먹혔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보여주듯, 완벽한 대안은 없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은 변덕스럽다.
결국 중간국들의 대안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끼리 뭉쳐 협상력을 키우고(연대), 자체적인 국방/기술력을 키워(자강) 강대국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누렸던 '평화와 번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외교적 피로감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해방 이후 알고 살아온 그 미국은 더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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