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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탈원전’ 文정부 정책대로 가기 어렵다… 원전 추가 가능성 열려 있어”
조선비즈
0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때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어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였다”며 “또 당시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전이 아닌,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가 예측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린수소 방식보다는, 원전으로 그 공간을 메꾸는 추세인 현실”이라며 “또 유럽 등 대륙의 크기가 큰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원전 수출은 장려하면서도,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던 점이 모순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답변하기 궁색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하면서도, 원전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결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기본 논의 과정이 대체로 비공개됐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도 할 생각”이라며 “(신규 원전 증설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결정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 때문에 당초 목표와 달리 준공 시기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037~2038년 신규 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권에서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기후부는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0% 이상, “기존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수용해 기후부는 예정대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