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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트럼프, '비준' 아닌 '입법화' 말한 것…대미특별법 신속 처리"
아주경제
0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 미이행'을 꼽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준이 아니라 입법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은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비준이 안되서 (관세를 재인상)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는) 정확히 (hasn't) enacted 라고 입법화가 안 됐다는 의미"라며 "비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한국에서 입법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는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5개 법안 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며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고, 국회법 일정에 따라 법안을 처리 중에 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 200억불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및 합리적 상업성 확보가 필요해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 간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도 국회 비준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비준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구속되는 꼴이라 미국 역시 행정 명령으로 관세를 인상했다.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한국만 비준하면 구속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내달 2일 '쿠팡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및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맡으며 TF 위원들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은 한국 법인이라 한국법 적용을 받는다"며 "한국 법인이 저지른 개인정보 3000만건 유출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 미국 기업을 차별한 사실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국익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