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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가 상승 환영할 일… 집값과 동일선상 판단은 부적절”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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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가 회복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상식인데,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가는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인 영역에 쓰이지 못하면서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를 경우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자원 배분 역시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주가 흐름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논쟁을 의식한 것으로, 주가 부양 정책과 부동산 안정 정책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