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읽음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문재인 정부 실패 반복 신호”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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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
지금의 집값 급등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형성된 구조적 결과
”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왜 그동안 쉽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문제는 해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다시 악마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보를 풀었다가 다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이미 한 차례 경험했던 정책”이라며 “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며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놓은 결과가 집값 폭등이었다
”고 했다.
그는 “
시장에 대한 불신과 다주택자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며 “같은 방식의 접근이 반복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이 집을 살 마지막 기회인가’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전월세 공급자”라며 “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그 집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에 한정된다
”고 말했다.
이어 “
결국 부모가 두 채를 갖고 있던 구조가 부모 한 채, 자식 한 채로 쪼개질 뿐 전체 주택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며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민과 청년층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와 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며 “특히
월세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 서민 주거 안정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
이런 현상은 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
”이라며 “같은 정책 기조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신호와 기대가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
정책 메시지 하나가 불안을 키우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을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9일(월) 오후 2시
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은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
해 주요 정치 뉴스와 그 파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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