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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적학대’ 색동원 수사 속도…이번 주 시설장 2차 소환조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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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김민석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두며 2개 수사팀 총 27명, 장애인 전담 조사인력인 센터 근무 경찰관 47명,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나온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색동원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을 인지한 뒤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씨외에도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관계자들의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성적학대를 포함해 시설 내 학대, 보조금 유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입은 피해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부분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군은 한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은 이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제공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달 15일 청구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추가 심의를 거친 군은 이번에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에 부분 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한 결과, 경찰로부터 “관련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 색동원 측이 강화군에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의 공개 시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