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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칼바람 불면 가장 먼저 삭감…李 정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반토막’ 논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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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026년도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신청서를 쓸 때, 지원금 비율을 작년의 약 30% 정도로 책정해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지원 비율이 10%였다면 올해는 3%로 지원비율을 신청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지원 비율 인하 조치는 이 정부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77억5900만원에서 35억8100만원으로 약 54%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재단의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은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자막·수어·화면해설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를 반영해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청각·시각장애인이 방송 내용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뒷받침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는 장애인방송 지원에 대한 예산 책임을 방송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문화·여가, 정치 참여, 건강 정보 등 주요 영역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 중 TV 시청 비중이 가장 많다. 장애인에게 방송은 사회와 연결되는 핵심 통로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단은 올해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방송사 지원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원금 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다”면서 “정부안 단계에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영향으로 삭감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실시간 장애인방송 지원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사업이 50% 삭감됐고 실시간 장애인방송 쪽은 70% 이상 깎였다”며 “법상 의무 편성이 있긴 하지만 지역방송이나 영세 사업자에겐 ‘마중물’ 성격의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70% 이상 삭감됐다”고 했다.
VOD(비실시간) 분야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의무 편성이 아니다 보니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VOD 지원 예산도 64% 정도 삭감돼 편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으로 장애인방송 제작 축소와 방송 품질 저하 우려를 내비쳤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엔 회의관리국은 지난달 22일 유엔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비정원 예산을 승인할 수 없으며 이용할 수도 없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 결정으로 국제수어통역과 자막 등 지원이 끊기면서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됐던 제34차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는 5개국의 첫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이 보장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이는 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자 유엔 내 장애인 포용의 심각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도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로 바라보고 ‘재정 상황’을 이유로 협약 이행을 미루는 현실 속에서 유엔이 수어통역을 부수적인 서비스처럼 취급한 것은 장애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