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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대통령, 단원제 도입 개헌 군불…"권력 재분배 목표"
아시아투데이
0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 국무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의회를 갖춘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 재분배와 견제·균형 시스템 강화, 국가 기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초안에 담긴 기본법은 우리 국가의 새로운 질적 성장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환점"이라며 "헌법 개정 논의는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새 헌법은 '국가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현행 상·하원 이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묻는 국민투표를 2027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그 내용을 담은 개헌 초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공개된 개헌안은 기본권 조항 강화와 함께 국가 통치 구조 전반의 재편을 포함하고 있다. 단원제 도입, 국민대표기구 신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 재조정 등은 정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성격을 띤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온다.
외신들은 이번 개헌이 국민 권리 확대보다는 토카예프 대통령 이후 권력 분산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 운영 모델의 재정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새 헌법 초안이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조를 재정렬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아시아 전문 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imes of Central Asia) 역시 새 헌법을 권리 확대 선언이자 국가 권력 재배치의 설계도로 규정했다.
이 매체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 조항에 상징적 의미가 담겼으며 실질적 변화는 정치 엘리트 간 권한 조정과 제도적 통제 강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