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읽음
김병수 김포시장 “법원·검찰기관 유치 추진하겠다”
데일리안
0
“인천지법 김포지원, 인천지검 김포지청 개설 관계기관과 협의”
김포시는 원활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포에 법원과 검찰청 하위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을 개설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인구가 52만명이고 연간 평균 사건이 7400건이 넘는 김포에 법원과 검찰 기관이 없어 사법 인프라 공백이 크다”며 “사법 수요는 충분한 만큼 인천지법 김포지원과 인천지검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와 인접한 인천 서구에 오는 2028년 3월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개원 예정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포지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김포시민이 북부지원을 이용하려면 북부지원 관할구역을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북부지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포는 100만 인구를 바라보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김포지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포 담당 법원·검찰 기관은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다.

김 시장은 이밖에 올해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한강 철책 제거와 백마도 개방,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