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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 매각 강요한 적 없어…‘말 바꿨다’ 비난 납득 어려워”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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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이라면서도 “‘팔아라’는 직설적인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정치 행보를 예로 들며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지 하지 않고 유관자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방식에 주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매각과 관련해서도 같은 접근이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언론과 부동산 시장 세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할 때마다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이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매각 압박’과 ‘강요는 아니다’라는 표현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표현의 방식과 정책 효과를 구분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장과 정치권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