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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北무인기 금지법은 주권국가 포기 선언…정동영, 발표 취소하라"
데일리안
19·19 남북 합의 복원도 선제 검토
성일종 "군사작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딨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며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인기 침투 금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 장관은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우리는 주권국가다. 적국의 눈치를 보느라 군사작전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게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군사작전은 특수성이 있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법으로 해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북한도 함께 안 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 발표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는데 북한과 합의가 된 일인가"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한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그리도 관대하고, 우리 측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도 엄격하나.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유감 표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 상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 때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겠다는데 북한이 과거 서울 한복판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싸드기지까지 촬영하고 갔던 일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려면 서로 합의하고 함께 유감을 표명해야지 왜 우리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 자체는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게다가 법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인가. 그게 나라인가"라며 "정동영 장관은 즉시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깎아내린 '고개 숙인 정부' 누구를 위한 사과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이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화답하는 모습"이라며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집값 불안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북한 비위 맞추기용' 군사합의 복원 검토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다.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과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달라. 저자세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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