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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재산권 침해…금융독재적 발상"
데일리안
0"李대통령, 전월세 불안 재연되면
책임져야…합리적 대책 촉구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전매특허처럼 외치고 있다"며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괄적 대출 연장 규제 대신 실수요 보호와 공급 유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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