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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비정상→정상 찾은 결정"
데일리안
0"트럼프發 일방주의에 사법부가 제동
관세폭주, 내부서 정당성 부정 당해"
진보·사회당 "대미투자법 중단 해야"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며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며 "이재명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시켜준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대미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변화한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중단 요구에 "정부에서 회의가 있고 입장 발표 후에 당에서도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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