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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직격·법원행정처장 사퇴까지 ‘사법 갈등’ 고조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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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 대표는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며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 거취를 표명할 때”라며 조 대법원장을 거듭 압박했다.
같은 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의를 밝혔다. 박 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한 뒤 취재진에게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박 처장의 사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주심을 맡았던 이력 탓에 처장 임명 이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등 거센 공세를 받아온 바 있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법원행정처장의 전격 사퇴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한층 예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법부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왔고 여당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충돌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재판이 실제로 중단되거나 집단행동으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당장 ‘사법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향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거취 문제로 거세게 압박할 경우 갈등 국면이 사법부 전체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조직적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