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법왜곡죄 등 직격…"李대통령, 사법체계 바꿔 모든 혐의 무죄 만들려 해"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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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법왜곡죄 등 직격…"李대통령, 사법체계 바꿔 모든 혐의 무죄 만들려 해"

데일리안

野개혁파, 李정권에 앞장서 포문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 줬다"

"부메랑 돼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와 강행 처리를 앞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모든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전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파의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재명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기어코 '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고, 이재명 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며 "10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 권력은 이제 법의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4심제(재판소원)와 이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도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의원은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행위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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