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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칼럼] '6.3 지방선거' 카운트다운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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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지역소멸 대응과 민생 문제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정부가 제시한 4년간에 걸친 20조 원의 통합 지원금과 서울특별시와 같은 위상 제공 등이 통합의 당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역구를 잃고 싶지 않은 일부 광역의원과 자리가 줄어드는 교육감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측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될 경우 딥페이크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언 35년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천 장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아직까지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 의원과 단체장의 공천권을 은밀히 틀어쥐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공천만 따내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공천 과정마저 불투명해 국회의원에게 돈을 바쳐서라도 공천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일이라면서 “당시 공천 값이 광역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돈 공천’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당하고 국회에서 구속 동의까지 이루어진 강선우 의원에게 주어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돈 공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투명한 공천제도와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떠받치는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전국의 무투표 당선자는 서울 중랑구의회 정원 17명 중 8명, 강남구의회 23명 중 9명 등 무려 500여 명에 달했다. 시민의 선택과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임은 분명하다.
돈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매관매직을 통해서라도 선거 때 쓴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또한 유권자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일에 몰두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부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점검한 결과,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 가운데 무려 44.2%인 405건에서 항공권 위·변조를 통한 경비 부풀리기가 드러났다. 이밖에 수의계약과 관급공사 수주 개입 등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엄연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데도 이들의 비윤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적발돼도 과태료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지 못하면 비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중앙권력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신뢰받기 힘들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의 장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부패 사슬과 토착비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더 악화되기 전에 겸직 규제나 수의계약 등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