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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이스라엘 이란 공습 규탄… “불법무도한 침략전쟁”
아시아투데이
0北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저녁 7시경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고 패권적 야욕 실현을 위해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대이란 군사적 압박이 "이미 예측 가능한 침공 단계로 발전해 왔다"며, 중동 지역의 불안이 이란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지정학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패권 세력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 당사국들로 하여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국제사회가 "거짓 평화의 간판 아래 전쟁을 선택한 불법 행위자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국제법보다 국내법을 앞세워 군사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중동 불안이 이란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거짓 평화의 간판 아래 전쟁을 선택한 행위자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은 "이번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은 이란 방어가 아니라 미국을 '구조적 침략국'으로 규정하는 프레임 강화에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단발적 사태가 아닌 "패권국가의 논리적 귀결"로 규정하며, 중동·동북아를 관통하는 반미 서사를 재가동했다"고 1일 저녁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정성장 부소장은 "주목할 대목은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았다'는 표현이다. 이는 미국의 자위권·국내법적 정당화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북한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권 수호 행위'로 합리화하는 간접 논리로도 작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화는 이란 사태를 "충분한 저항이 없는 패권의 폭주"로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 상황에서 북한 역시 '강력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중 메시지다.
북한이 중동 정세에 이례적으로 긴 분량의 외무성 담화를 낸 배경에는, 러시아·이란과의 전략적 연대 구도 속에서 '반미 블록'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정성장 부소장의 분석이다.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외교적 언어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