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中 올해 성장률 목표 하향, 4.5∼5% 설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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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이슈]中 올해 성장률 목표 하향, 4.5∼5% 설정

아시아투데이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 물가 하락) 지속과 내수 부진, 이란 사태 등의 국내외 악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설정했다. 또 대폭 증액이 예상됐던 국방비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의 7.2%보다 0.2%P 적은 7.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리창(李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4차 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중 성장률 목표 4.5∼5%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했던 '5% 안팎' 목표치를 4년 만에 소폭 낮춘 것으로 중국 정부도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 산업이 침체 상태에서 도무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비 둔화 역시 거론할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와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중국 내외의 각종 변수까지 겹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최저 4.5% 성장도 사실 달성이 쉬운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당국은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소비지출 장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조3000억 위안(276조9000억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국유 상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3000억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 예산 증액은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예상을 완전히 깼다.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 위안으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상당히 크다. 2027년에 맞이할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군 현대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리 총리는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GDP 성장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만약 달성이 될 경우 중국은 중둥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리 총리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증액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리 총리는 이외에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비판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비판의 수위는 상당히 낮았다. 3월 말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안정 성장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세계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중국의 자신감이 담겼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