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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정정옥 등 청와대 고위직 10명 농지투기 의혹 제기
데일리안
02016년 본인 및 자녀 농지 매입
이후 'GTX-D·택지지구 지정'
'경자유전(耕者有田)' 어긴 위헌"
6일 김은혜 의원실이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농지(전·답)를 보유한 이들은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농지투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성남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경우, 본인과 자녀 명의의 농지를 2016년경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직접 매입했는데 두 지역 모두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비서관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3306.00㎡ 중 254.3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농지는 등기상 2016년 11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비서관이 매입한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으며, 정 비서관이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돼 2024년 GTX 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
정 비서관 자녀 역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45-13번지 2645.00㎡ 중 155.60㎡를 농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농지는 정 비서관 본인과 같은 시기인 2016년 11월 323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 비서관 자녀의 농지 매입 후 2년 뒤 인접 지역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됐고, 2019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부터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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