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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직 상실, 6월 3일 안산갑 재선거 확정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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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 11억 원을 받아낸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재산 신고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 판단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 중대 비위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귀책 정당’ 지역이 됐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안산갑에서 치러질 이번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져 전국 단위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남국 대통령실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와 인사청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민주당 책임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이들이 공천 경쟁을 벌일 경우 ‘도덕성’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밟는 중이다. 그럼에도 최근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안산갑, 평택을 등을 잠재적 행선지로 열어둔 발언을 내놓았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전략공천 방침을 세운 상황과 맞물려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당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선거 기간 동안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산상록갑에서 3선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의 이름도 안산갑 후로 거론된다. 다만 대표적인 친문계 중진인 전 전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김남국 등과의 경쟁에서 전략공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결국 안산갑 공천은 이재명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 원칙을 거듭 확인해 안산갑 역시 전략공천 대상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인사 잡음이 있는 인사를 내세울 경우 민심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내 최측근이라면 김용과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인데다 그의 아이디어와 정무적 감각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안산갑 공천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 권력 구도와 친명·친문 계파 간 힘의 균형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안산갑에 어떤 인물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당내 권력 구도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