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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검찰폭파 악법…'범죄자 세상 만들기' 일환"
아시아투데이
0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 틀로써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거이벤트용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속내는 '선거 추경'"이라며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송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 개편 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과 충북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공소청·중수청 설치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종속성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설계됐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 개혁 결과는 검사들의 밥그릇 빼앗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절대적 망상에 기해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잘못된 기관을 설치하고,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려 정권에 종속시키고 범죄 대응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장과는 상관이 없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목적이고 국민은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