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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검사들 중환자실·응급실행…보완수사권 다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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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파산지청'이라 명명한 천안지청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기력에 빠진 검찰 상황을 전했다.
안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가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 7명은 초임 검사들이다"며 정원의 34%밖에 안 되는 까닭은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가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안 검사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 한다는 생각에 위안받다가도 불면, 호흡곤란에 눈물이 나고 주변에서 실성했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적었다.
현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검사는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지난 23일엔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고, 24일엔 천안지청 후배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응급실에 갔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 수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남은 보완수사권조차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법사위 일부 의원님들 덕에 공소청법안이 수정 버전으로 통과되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도 사라졌다"며 "이제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 해도 이렇게 다 망가진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남김없이 거둬 가시라. 검사도 숨 좀 쉬고 살게"라며 법사위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