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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장직 택도 없다"…한병도, 野 '반환 요구' 일축
데일리안
0"맡길 생각 추호도 없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할 것"
한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면서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냐"라면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면서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개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실상이 이런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면서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직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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