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물량 소진 발언 논란, 예비 부모 인권위 진정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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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물량 소진 발언 논란, 예비 부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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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절차 지연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예비 부모 간 간담회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입양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현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식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27일 SBS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그리고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입양 업무를 맡은 이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입양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예비 부모들은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고, 일부는 입양 자체를 포기할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심사 회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한 간부가 입양 심사 관련 설명을 하던 중

“물량”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량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예비 부모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간부는 사과하며 가정 조사 건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간부는 입양 대기 아동과 부모 수를 설명하면서

“소진”

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이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아이와 부모를 연결하는 과정을 마치 물건의 재고 처리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예비 부모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 내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부 참석자는 “평소 업무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간부는 취재진에 “부모와 아동을 물건처럼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입양 절차상 가정 조사 완료 건수나 통계적 수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발언 자체가 주는 인상이 강했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예비 부모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언어 선택의 실수로 보지 않고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긴 시간과 감정적 소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국가 주도의 입양 시스템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이 맡아오던 업무를 공공이 이관받으면서 절차가 표준화되는 대신, 현장과의 소통이나 감수성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한 가정의 미래가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물량’, ‘소진’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제도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인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