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청와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 기사 삭제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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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청와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 기사 삭제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일보가 28일자 1면에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해달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동아일보는 28일 1면에 「단독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동아일보에 “이재명 정부에선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다주택을 팔라’는 것이다. 공직 사회에 ‘보유한 주택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처분하라’, ‘승진해서 일하고 싶으면 팔아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이후 28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은 X(엑스)에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라며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기사를 삭제했다. 기사를 삭제한 뒤 동아일보는 「靑, ‘다주택 5급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李 “손실은 본인 책임”」 기사에서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미처분 시 불이익으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 대통령에겐 불이익을 주고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내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