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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서울 지선 연대 출범, 이동권 등 요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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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청 서편에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202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한 집중 투쟁과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연대체다. 이름에 들어간 ‘420’ 역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상징적 시기를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202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거 국면에서 장애인 권리 요구를 제기하고 후보·정당·지방정부를 상대로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선거 대응 연대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내 주요 선거 때마다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선거연대를 꾸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역시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선거연대를 출범시켰다.
단체들은 이번 선거가 장애인 권리를 침해해온 정치에 대한 평가이자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동권·노동권·탈시설 권리·활동지원 등 4대 핵심 분야의 정책 요구가 담긴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중점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권 분야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를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운전원 부족으로 실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최대 대기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는 등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해고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과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원 조례 제정도 요구했다.
탈시설 권리와 관련해서는 폐지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을 복구해 시설 중심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기존 2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전수조사 이후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 389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출범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하고 위헌적인 장애인권리약탈에도 단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약자권리약탈의 증언자로 이 자리에 꿋꿋이 남아있음을 고발하는 자리”라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승리해 장애인권리약탈자를 심판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