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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 논란…"산출 기준과 괴리"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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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산출 기준과 실제 조정안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6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라며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와 행정동 수 반영 비율을 기존 50대50에서 60대40으로 조정해 의원 정수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가선거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고, 마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가선거구 의원 수는 4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산출 결과와 다른 정수 조정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선거구는 송정·도산·어룡·동곡·평동·삼도·본량 등 8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광산구 최대 생활권”이라며 “도농복합지역 특성과 함께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운2지구 등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 현안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적정한 의원 정수는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라며 “지역 주민의 우려를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