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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추경 비판, 지방재정 전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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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을 두고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에 비유하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3천억원의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1차는 본인이 쏘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초보 산수’”라며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당시 이 대통령이 단식투쟁에 나섰던 점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를 위해 굶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이 대통령이 지방재정 악화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지적하며 “언어도단”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고, 현재 정책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라며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최근 여당 주도로 발의된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를 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용을 나눠 부담시키면서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