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 읽음
美 상원, 대통령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 재추진
아시아투데이
0해당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저지라는 실질적 성과 없이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뉴욕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험한 시기에 의회는 반드시 헌법적 권한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원 차원의 동참을 예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 직전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압박하며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민간 기반 시설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반인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는 제네바 협약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임 요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군사 작전이 미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 선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기 작전이나 국가가 즉각적인 위협에 처한 경우는 예외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입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했다. 현재 상·하원 내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어 결의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