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신속 정비” | 종합

3시간 전 10 읽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신속 정비”

IT조선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5일 서울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자 행사장에 모인 케이블TV 방송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는 앞서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케이블TV 업계가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점이라고 호소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축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그동안 국회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금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산업은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 규체(→ 규제) 체계는 케이블TV가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적 위치에 있을 때 설계된 것으로 OTT 등으로 환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직무를 게을리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성문 정도 될 것 같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빠르게 통합 방송법 논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케이블TV 업계 현안을 더 살피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케이블TV 산업은 구조적 한계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가입자는 감소하고 콘텐츠 제작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는 장르별 대상, 특별상, 개인상, 스타상, 정부표창 등 총 52명에 관한 시상과 포상이 진행됐다. 올해 20회를 맞은 케이블TV방송대상은 유선종합방송(SO)과 방송채널(PP)를 아우르는 국내 유료방송 업계 통합 시상식이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