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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장동혁, 지역·민생 4대 공약 발표…"'한 표'가 확실한 투자될 것"
데일리안
0"틀어막는 정책 아닌 열어주는 정책"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들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4대 공약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다.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DSR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실거주 목적의 지방 부동산 매입의 경우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판IRA'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미IRA법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했다"며 "한국판IRA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늘리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한국판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생산 및 판매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보상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하면서는 "현행 기업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돼 적절한 후계자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매년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도로점용료도 같이 올라 부담이 된다"며 "각 지자체의 세액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 점용료의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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