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읽음
USTR 망 사용료 압박, 한국 관련 법안 추진 중단
IT조선
0
망 이용대가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 같은 ISP에 트래픽 사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USTR이 저격한 주체는 국회다. 2024년 8월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도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은 글로벌 빅테크를 법안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 업계는 USTR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 “업체 간 망 사용료 문제를 정략적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국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미국 빅테크만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를 호도해 노골적으로 구글·넷플릭스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미국이 한국 국회를 넘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업계가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에 입법 추진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미국 트럼프 정부가 향후 통상 협상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경우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회도 이러한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관련 법안 추진은 스톱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며 “당장의 망 이용대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