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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청년 창업' 공약 원조는 누구?…정원오-오세훈 측, 표절 논란 '갑론을박'
데일리안
0吳측, '청년 창업' 공약 표절 지적
'청년 창업 1000' 2009년 최초 도입
鄭측 "성동구 벤처 육성 경험 녹아든 공약"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신주호 청년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오세훈 10년 심판본부'가 혹시 '오세훈 10년 벤치마킹본부'인가"라면서 "정 후보 공약이 과거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정책과 판박이처럼 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삼의원창업센터에서 청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000명의 창업 도전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 자금 약 4000만원과 1년간 월 수당 100만원, 사무실·숙소 등 토털 케어 서비스를 통해 1인당 최대 6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 청년대변인이 "기시감이 든다"고 지적할 정도로 과거 오 시장이 추진한 정책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오 후보는 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0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창업 지식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 청년 창업가 1인당 10㎡ 규모의 공간과 사무집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1년간 월 70만∼10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급했다.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도 유망한 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을 지원했다.
신 청년대변인은 "아이디어가 풍부하지만, 자금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을 매년 1000명 내외로 선발해 창업 자금과 공간 등을 지원했다"며 "해당 정책은 굴지의 스타트업을 육성했고, 2021년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 후보는 성장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던 성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공약 내용은 당시 오 시장 정책과 사실상 똑같다"며 "1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박이 같은 공약을 다시 내건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정에 관한 최소한의 공부조차 하지 않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후보가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급조된 후보라는 점을 방증할 뿐"이라면서 "내공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이미 오세훈 시정에서 결실을 맺은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하는 것은 '공약 훔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 공약은 일부 차별성도 존재한다. 서울시 공공 문제 해법을 제안할 경우 약 4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실패해도 '경력보유청년 인증서'를 발급해 경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외에도 서울시 취·창업 프로그램 신청 시 인센티브 혜택,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유망 창업 기업 투자 등 내용도 추가됐다.
정 후보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 후보의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해 "10년 전에 발표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전날 간담회 당시 청년들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것 같더라"라면서 "정 후보의 청년 창업 공약은 지난 2014년 성수동에서 소셜벤처들을 육성시켰던 과정이 녹아든 공약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소셜벤처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소셜벤처 청년 창업지원 사업 대상 15팀을 선정해 창업 교육, 컨설팅, 창업지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해 육성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청년들이 창업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창업자금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서 "이번 지원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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