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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기 대가는 개인 몫, 금융 구조 개선
데일리안
0"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
김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 절벽으로 설계된 도넛 시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김 실장은 "개인의 책임이 가벼웠다는 뜻이 아니다"며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처럼 무분별한 소비가 사회적 홍역을 치르게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지적인 '부실'이었을 뿐,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의 몸통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은 이 거대한 성벽을 지탱하는 가장 성실하고 안정적인, 금융의 기초 토양에 가까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며 "위기를 만든 몸통들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살아남거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뒤로 숨지만, 후폭풍은 대출 서류 한 장 들고 은행을 찾은 중저신용자들에게 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이한 비대칭은 신용등급과 금리라는 숫자로 그 민낯을 드러낸다"며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제는 그 두 지점 사이가 크게 비어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오직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이라는 이분법적 칼날로 사람의 인생을 잘라 낸다"며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며 "현실은 그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대한 언급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시장에 입장할 티켓조차 얻지 못한 채 쫓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앞서 밝힌 대로 나 역시 이 시스템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래서 이 글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던지는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가 만든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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