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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 발언 비판, 특검 공소취소권 조항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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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통일은 폭력적’ 발언, 보수 성향 주요 일간지 일제히 비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학술회의를 후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민일보는 「통일부 장관이 “통일은 폭력적”… 헌법적 원칙 지키길」에서 “일련의 과정은 통일부가 통일보다는 평화를 명분으로 한 ‘두 국가’론을 띄우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2년 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 주장에 호응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하지 말자’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정 장관은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본인이 장관이 되자 특수 관계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통일은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에서 “정 장관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통일에 앞장섰다”며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통일을 정면 거부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다’고 하니 정 장관도 통일이란 말조차 기피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남북이 다른 나라라며 ‘한국’이라는 말을 쓰자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검 공소취소권 조항, 보수·중도 언론 ‘셀프 면죄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놓고 보수·중도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향신문만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취소권 부여에는 반대했다.
중앙일보는 「특검에 공소취소권…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통상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하는 것이 여태까지 수십 차례 특검에서 예외 없이 보인 선례다. 결국 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면제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며 “여전히 이런 의혹들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에서 “민주당이 30일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에서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서울신문은 「‘쿠팡 총수’ 지정된 김범석, 이제라도 권한 걸맞은 책임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며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140억원을 받으며 물류·배송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에게 실적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라고 전했다. “쿠팡Inc는 1분기에만 미 의회·백악관·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전반에 178만 달러(약 26억원)가 넘는 로비 비용을 썼다”며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응당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자고 외교 마찰까지 불사하는 비양심적인 로비를 이어 가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며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실체 규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서부지법 다큐 감독 끝내 유죄, 표현의 자유 외면한 사법부」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며 “표현·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본질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동아일보는 「미-이란 전쟁 ‘냉전화’… ‘에너지-식량 공급난’ 장기화 대비해야」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도, 군사 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급한 에너지, 원료 확보에만 매달려선 곤란하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초과세수 공짜 돈 아니다…재정개혁 늦추는 빌미 안돼」에서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16.7%) 늘었다”며 “세수 호황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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