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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국 지위 변경되지 않는다"…NPT 회의 북핵 논의에 반발
데일리안
0美 향해 "날강도적 행태" 맹비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대사가 전날 담화를 통해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 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 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이행 검토 대회가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했다"며 "전세계적인 전파 방지 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의무 준수 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 조약과 국제 기구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도 꼭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 밖에 존재하는 주권 국가의 권리 행사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며 "조약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 성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늘날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핵 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이행의 중심"이라고 했다.
김 대사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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