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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국민배당금, 아직 논의할 단계 아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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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에도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급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의 AI 국배당금 언급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