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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통상역량 총동원해 지원"...EU·멕시코 아웃리치 확대
아주경제
0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상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한 우리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EU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현지에서 자동차·가전 등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철강 산업이 한국과 EU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10일 EU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의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종 산업·환경 규제로 현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가전 등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EU 및 폴란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지난 12~13일 멕시코를 방문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관련 우리 기업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급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중요성을 설명하고 FTA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멕시코의 관세 인상, 노동법 강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멕시코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하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중남미 1위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와 관세 감면 인센티브 확대,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