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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전작권 미언급
조선비즈
1국방부는 한국시각으로 14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 대표로 제28차 KIDD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국방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견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결과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며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언급도 담기지 않았다.
다만 조인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이행에 뜻을 같이한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원잠 등 동맹 현안에 관한 협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합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지난해 57차 SCM에선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올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