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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 정부 손실부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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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대 시중은행에만 총 2200억원 규모 물량이 배정됐다. KB국민은행 650억원, 신한·하나·우리은행 각 450억원, NH농협은행 200억원 수준이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을 합쳐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정부는 국민 투자금을 우선 보호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내 투자금의 20%를 정부가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자펀드 손실 구조 안에서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위험등급 최고 수준인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투자 대상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등 변동성이 큰 첨단 전략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반 예금이나 안정형 펀드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AI·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자금은 5년 동안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을 모집한다.
세제 혜택도 강력한 편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 3000만원 이하 구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역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약 9% 수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이 국민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을 약 26.4%로 가정할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약 475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000만원 투자 시에도 약 317만원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공제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해 연 25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또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 상장을 통해 매매는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에 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3년 이내 펀드를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일부가 추징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다르다.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는 최소 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했지만 메리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iM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1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는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능하면 22일 이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접속자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와 정부24는 물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와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판매 시작일인 22일부터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형 물량도 별도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자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해당 물량은 다음 달 4일까지 판매되며 남은 물량은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를 위한 FAQ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