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광주일보, AI 가짜 뉴스 유포자 형사 고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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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광주일보, AI 가짜 뉴스 유포자 형사 고소

미디어오늘

5·18기념재단과 광주일보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퍼뜨린 유포자들에 대한 형사 대응에 나섰다.

지난 27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일보는 AI로 생성된 5·18 왜곡·폄훼 내용이 담긴 허위 기사를 유포한 이들을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단과 광주일보는 고소장을 통해 허위 이미지의 최초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반복 유포자, 중간 확산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AI 이미지 생성 경위와 SNS 계정·IP 추적, 공범 여부, 조직적 확산 가능성, 추가 유포 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광주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한 가짜 신문 이미지가 유포됐다. 광주일보 제호와 1980년 5월20일이라는 기사 발행 날짜를 합성한 해당 가짜 신문에는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이미지가 실렸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그러나 1980년 5월20일에는 광주일보 제호의 신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1960년 9월26일 창간된 ‘전남일보’와 1952년 2월10일 창간된 ‘전남매일신문’만이 발행되고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강제 통폐합됐고, 1980년 11월29일 제호를 현재의 ‘광주일보’로 변경하면서 같은 해 12월1일 창간호를 냈다. 1980년 5월20일은 광주 지역 언론인들이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저항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기도 하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그날의 언론인들은 보도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절필로 저항했는데, 이번 허위 이미지는 그 역사마저 왜곡하고 모독한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공동체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해당 가짜 이미지 유포자인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SNS 계정 37개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허위 신문 이미지의 최초 제작자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