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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사전투표 역대 최고, 반도체 이익 재투자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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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전투표 역대 최고… ‘부정선거 음모론’ 심판한 유권자들」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일부 극단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 퇴행한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떤 망국적 음모론도 다시는 발붙일 틈이 없도록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허위 정보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비열한 음모론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만큼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입국과 ‘부정선거 국제감시단’ 활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선거방해, 두고만 볼 건가」에서 “‘부정선거 국제감시단’은 과거 미국의 민간단체가 독재 국가나 내전 등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나라에서 했던 활동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부정선거 국제감시라니,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지원하는 국제기구(IDEA)는 이 포럼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소개한다”며 한국의 선거 관리 수준을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SNS 메시지에 집중했다.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 대신 이례적으로 ‘그들’이나 ‘내 삶을 망치는 자들’처럼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배제의 용어를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도리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용지 노출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못 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일반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당장 현장에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다수 언론 ‘재투자 우선’ 무게… 한겨레 ‘균형·숙의’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이익의 ‘생산적 재투자’ 원칙을 제시한 것을 두고 다수 언론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초과이윤 분배’ 발언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초과 세수, 미래 투자가 우선” 말 아닌 행동 보여야」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을, 기업은 회사 이익을 소모성 배분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주주환원에 쓰여야 할 경영 자원이다. 이를 법적 근거 없는 사회적 재분배 대상으로 취급하면 기업의 투자 유인을 꺾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산업장관 말처럼 반도체 이익은 미래 위해 재투자해야」에서 김정관 장관의 SNS 글을 적극 옹호했다. “산업부 장관의 말처럼 지금은 재투자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반도체 초호황 자체도 AI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사활을 건 투자 때문이 아닌가”라며 “‘초과이윤’을 거론하는 노동부 장관의 주장은 미국 빅테크의 반도체 납품가 인하 압박을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겨레는 「“반도체 이익 배분” 백가쟁명, “사회적 숙의” 서둘러야」에서 “‘재투자냐, 재분배냐’라는 식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라며 “중요한 건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기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한 기타 현안
동아일보와 한국경제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이 2조6500억 원 급증한 것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5월 신용대출 2.6조 급증… 고금리에 “빚투”는 위험천만」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동학 개미운동’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3,200 선을 돌파한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액”이라며 “연 7%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마통 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도 「금리 오르는데 신용대출 급증…“빚투” 광풍 제대로 관리해야」에서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면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투자자는 물론 정부의 선제 빚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확대를 다뤘다. 중앙일보는 「외국인 과학인재 톱티어 비자 확대, 문턱 더 낮춰야」에서 “당장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만 보더라도 자본을 무기로 인재를 빨아들이는 미국, 압도적 인재 풀을 자랑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다”며 “톱티어 석학뿐 아니라 국내 첨단 연구와 스타트업 현장의 ‘허리’를 지탱할 동남아 등 제3국의 유망한 고급 기술 인재들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는 「전기료 누르려 “가스 가격 상한제”…시장통제 후유증 우려된다」에서 정부의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을 비판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비싸게 사 온 가스를 한전 발전 자회사에 손해 보고 팔아야 한다.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 가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며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원을 웃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 대신 사실확인 권한, 혼란만 낳을 것」에서 “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보된 진술과 2차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이런 절차에 피의자가 제대로 응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반도체 착시 속 실질소득 제자리…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에서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살림은 -43만 8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상위 20%는 344만 5000원 흑자를 누렸다”며 “급할수록 멀리 봐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에 역량을 먼저 모을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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