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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미 차관 면담 원잠 건조 및 전작권 환수 논의
조선비즈
0최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온도 차가 드러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환’ 대신 ‘환수’라는 용어를 쓰며 군사주권 회복 의지를 드러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해야 맞겠다”고도 했었다.
우리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만 원잠 연료로 쓰겠다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NPT(핵 비확산 조약)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미 협상에서도 LEU 수입을 뒷받침할 미 국내법적 절차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도 전량 수입한다.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한국이 독자적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면 미 행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커 차관은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당시 도출한 조인트팩트시트(JFT)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식 회의를 개시하며, 이 회의는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