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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편파 방송 비판 및 책임 강조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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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와 승인 절차 등을 물은 뒤 "방송 특히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 제재가 있느냐"며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적인 취향의 방송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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