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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부 구성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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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선거 관리상 문제를 제기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에도 잠실 지역 개표소 일대에서는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