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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붕괴 4명 사망, 현장 관계자 4명 구속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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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등 과실 책임을 받는 공사 관계자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이다. 이들은 구조설계도에 따른 시공과 안전 관리 등 기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유사 사고를 막을 필요성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작년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은 용접부 강도가 설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접합부에서는 용접량 부족 등 시공 불량이 확인된 것으로 봤다.
무자격 용접공 투입과 감리 소홀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공사와 감리자가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전수 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공정에서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공사를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발주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안팎이며,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입찰 비위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