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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표용지 부족 5곳 선거 소청 의결, 개혁신당도 제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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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저녁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와 관련된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 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서울과 광주전남,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6곳이 대상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라고 했다.
이날 앞서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부산광역시장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대구광역시장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다투고자 할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한 서울 유권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0.76%p(포인트)차이로 패배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