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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본안 심의
알파경제
0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이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고, 배달앱 시장이 두 회사 중심으로 굳어지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지원 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겹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