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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순천 청사’ 언급 후폭풍…조국혁신당·진보당 “시민 합의 없는 결정 안 돼”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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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주청사 후보지로 순천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상징성과 행정체계를 결정할 핵심 현안인 만큼 특정 지역이나 정치권의 판단이 아닌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사 문제를 놓고 공식 검토나 인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 거론되면서 민 당선인의 발언이 의도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3일 공동 논평을 내고 “주청사 문제는 단순한 건물 배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행정 철학과 균형발전 전략, 미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결정의 정당성은 권한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또 “조직 설계와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통합특별시의회 논의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청사 문제가 특정인의 판단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주청사 소재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주청사 문제는 특별시장이나 의회가 독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방송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시민 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잇따른 문제 제기는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직후 조직 개편과 청사 배치, 산하 공공기관 이전, 권역별 행정기능 재편 등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수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사 논쟁이 순천·광주·목포 등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흐르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청사 위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어떤 기능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행정 기능 분산과 균형발전 원칙을 먼저 확정한 뒤 청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은 최근 제기된 \'순천 단독 주청사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3청사 균형체제를 공식화했다.
민 당선인 측 양은숙 대변인은 22일 발표문을 통해 “동부·무안·광주 세 곳 모두가 주청사"라며 “세 청사가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는 3극 균형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중심 성장 거점으로, 무안청사를 시민주권과 행정 중심 청사로, 광주청사를 정무·기관 조정 기능 중심 청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세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부청사에 통합특별시 법적 주소지를 두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 만큼 사실상 상징성과 위상이 동부권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 역시 국내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청사 위치를 먼저 정하기보다 권역별 역할 분담과 행정 기능 배치 원칙을 확정한 뒤 청사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주청사 논의를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교육행정 체계 개편, 권역별 행정기능 분산 전략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성공 여부는 청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느냐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속도보다 절차, 결정권보다 시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