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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하청 교섭 요구 급증,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선
알파경제
0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직접교섭 요구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기업들이 생산활동보다 법률 대응에 시간과 자원을 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161개 하청노조(조합원 16만4000명)가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103곳, 실제 본교섭이 진행된 곳은 10곳에 그쳤습니다. 산업계는 법 시행 자체보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